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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 박미르 2009-10-29 9536
간호조무사 시험 자격 검증 방식이 국가시험 수준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에서 분산 시행되던 자격시험이 (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험 문항 출제부터 합격자 결정 등 시험 과정 총괄을 맡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자격 검증 방식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개선하고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시험출제 범위와 양성학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및 교구를 구체적으로 별표에 명시했다.

또 자격시험 응시 원서에 학과 교육과 실습교육 이수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부정행위로 추가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2년 동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전임강사를 설립자 외 2명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복지부와 시·도지사가 교과부 장관이나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학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문제 업소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격인증을 받으려는 희망자는 학년에 관계없이 양성학원에 등록하되 자격시험 응시 전까지 학과 및 실습교육 이수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자격시험 이관과 학원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경과기간을 설정했으며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경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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