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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미세먼지 中 아닌 韓서 대부분 발생"

최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4일 서울 서교동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초미세먼지와 한국의 후진적인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환경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30~50%에 그쳐 대부분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와 공장, 석탄발전소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59%(2011년 기준)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석탄 수입량 4위(2013년), 석탄전력 생산량 6위(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7위(2012년), OECD 탄소배출 증가율 1위(2002~2012년)다. 전력생산량의 39%(2014년 기준)를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는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환경비용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수익성 또한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민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전 세계가 낡은 화석연료인 석탄 사용을 줄여가는 지금,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한국 상황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한국은 전 국토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고, 독일보다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만큼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등으로 인해 석탄 사용이 전세계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2배 확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석탄발전량이 세계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금지하는 적극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석탄발전소를 2002년 633곳에서 2012년 557곳으로 감소했다. 2020년까지 27%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 역시 경제적으로 중요한 베이징 등 세 지역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비중을 30%로 잡았다.

미국과 중국은 석탄발전 감소량을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10년 내 최대 ⅓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은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발표했으며, 독일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소비 감소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11기(9764MW)의 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인 상황에서 오는 2021년까지 13기(1만2180MW)의 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다.

라우리 뮐뤼비르따 글로벌 선임 캠페이너는 "한국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규모는 선진국 중 최대수준"이라며 "기술력이 높은 한국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 왜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손 캠페이너도 "중국은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초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무책임하게 중국탓으로만 돌릴 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초미세먼지 오염 현황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2012년 기준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5.2㎛/㎥로, 뉴욕13.9㎛/㎥, 런던16㎛/㎥, 파리15㎛/㎥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 같은 원인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 규제 기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25㎛/㎥로, WHO 권고기준인 10㎛/㎥보다 느슨하다. 반면 미국은 12㎛/㎥, 일본은 5㎛/㎥, 중국은 15㎛/㎥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 캠페이너는 "약한 규제 때문에 시민들은 대기질이 나빠도 그 심각성을 접하기 쉽지 않다"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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