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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대책 다시 보기

9월에 들어서자마자 정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란 제목으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재건축 연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낮췄다. 기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주택에 한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었다.


청약가점제를 손질하고 1순위 자격을 완화하는 등 청약제도도 개편했다.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를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공급물량의 40%에 맞춰 자율 운영토록 했다.

 

현재 민영주택의 85㎡ 초과는 100% 추첨제지만 85㎡ 이하는 40%가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개선해 무주택자에게 최대 32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부과했던 가구당 5~10점 감점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이 서울은 1억3000만 원 이하, 지방은 8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더불어 1·2순위로 나누어져 있던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수도권의 1순위 요건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지방은 현행대로 청약저축 기간을 6개월 6회 납입한 것으로 한다.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내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이 현행 2~8년을 1~6년으로 완화된다.

 

분양 뒤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의 의무거주기간도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제한으로 공급을 조절하기로 하고 분당, 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근간인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도시 외곽의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난 이후에는 도시개발법이나 공공주택법 등으로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하기로 해 LH에서는 2017년까지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사의 착공 의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3년 내에 착공하게 하고 소유권 분쟁 등 예외적인 것에만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는 기존사업승인을 포함해 모두 5년으로 연장했다. 이로 본다면 당분간은 더 이상의 신도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생각해야 한다.


심각하게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구도심을 살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는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많은 규제들을 쏟아 냈었는데 지금은 주택가격 하락이 불러올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많은 규제들을 해제하고 손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원한다면 정부의 정책을 잘 살펴야 한다. 결코 정부 정책을 이기는 부동산 고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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