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logo  
구인구직 부동산 자동차 직업/학원 생활용품 창업정보
 
경제
· 경제일반
· 부동산
· 금융/재테크
정치/사회
· 정치
· 사회
· 국제
· 사람들
· 생활문화
부산의 인근명소
· 공연/전시
· 맛집
야구
사건사고
공모전 모음

 
현재위치 : HOME > 생활뉴스
게재일 :
위험한 분양권 전매

최근 신규주택 분양시장이 활황세를 유지하며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체결 후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행위로, 법에서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다르며, 택지의 공급주체에 따라서도 각기 다르다. 수도권에 비해 주택투기가 심하지 않은 지방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1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재개발 등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택지를 조성한 지구나 혁신도시 등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권은 계약체결 후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음에도 공공연히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양권 거래 시에는 관할 시·군·구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친 다음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아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나, 전매금지 기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신고와 명의변경을 일정 기간 미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일부 부동산 중개사들이 무자격자들을 동원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접근하고 거품을 일으켜 전매를 부추기는 등 불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주택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분양권 거래 시 매수인은 매도인(수분양자)에게 수분양자가 주택공급업체에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과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되는데, 통상 수천만 원을 지불하면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는 분양계약서 보관과 약속어음 공증에 불과하여 채권확보가 극히 미흡하다.


그리고 이들 중개사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된 분양권 거래에서도 거래물량 확보를 위해 거래가격을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여 프리미엄에 대한 1년 미만 단기보유 중과세율 40%를 피하여 탈세에 적극 개입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주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주체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돌려주고 분양권을 강제로 뺏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운계약 사실이 적발될 경우 매도인은 누락된 차익의 양도세를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내야 하고, 매수인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후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거래도 법률적으로는 유효한 계약이라는 대법원 견해이지만, 시세가 오를 경우 매도인의 명의이전 기피, 이중 매매, 제3자에 의한 압류 등 강제집행 외에도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받지 못할 사고 유형은 매우 많아 자칫 재산상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들은 향후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기대감에 법을 위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상당부분 외지인들의 투기행위에 의한 것이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량을 감안할 때 일부 거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명의이전이 가능한 시기에 적법하게 거래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정부는 분양권 전매계약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길이 분양시장 질서를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방법일 것이다.
 


   

 



  <고침> 창원시 '대상공원', 우 …
  <고침> 창원시 '대상공원', 우 …
  <고침> 창원시 '대상공원', 우 …
  부산은행, 가상 외화지갑 서비 …
경제
주택금융공사, 부산 사상구에 서부산지사..
거래소, 19일 부산·경남지역 '상장법인 ..
폭염으로 수온 상승, 경남도 양식장 관리..
기보-KEB하나은행,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
[지역이슈] 창원국가산단 중소 제조업체 ..
정치/사회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요..
환경당국 "여름철 부산·울산 초미세먼지..
한국당 경남도당 "남부내륙철도 건설, 내..
부산 폭염특보 9일째…이틀 연속 열대야 ..
허성무 창원시장, 국토부장관에 제2안민..
철새도래지 을숙도에 내려앉은 현대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광고요금안내  |  사업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홍보동영상  |  오시는길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webmaster@busansidae.com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255 함안조씨빌딩 5층 부산시대닷컴 |  발행인 : 손경모 |  편집인 : 천은정, 박명자 |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부산지방노동청 제2012-8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3-부산연제-0134호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황대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천은정
Copyright (c) busansida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