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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부산 소상공인 만나 "文정부 무모할 정도로 세금 올려"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지역 민생탐방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 촬영을 했다. 2019.06.19. (사진 = 부산상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법인세는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정말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희망·공감-국민속으로' 민생행보 일환으로 부산 상공인들과 만나 "다른 나라들은 세금을 깎아주는 추세다. 선진나라 대부분들은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금을) 깎아줘서 기업을 봐주겠다는 게 아니라 '깎아줄 테니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서 국가에 기여해라. 국민들에게 기여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국내외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서 많은 재화를 창출해내고 그것을 국가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업이 우선 활기가 떨어져 버렸고, 또 많은 규제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업들이 힘든데 이 정부에서 계속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 세금뿐만 아니라 준조세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反)기업, 반(反)시장 정책을 쓰니까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살려내도록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했고,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정책들을 세워서 반드시 잘못된 정책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관련 상속세 부담을 지적하면서 "물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제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기업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 논란과 관련해선 "내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고 여러 방향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고 기여해온 것이 없는데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한 상공인으로부터 "너무 모범생, 목사님 이미지인데 좀 더 싸움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자, 황 대표는 지난달 7일 민생투쟁 대장정을 시작하며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흘린 눈물을 "자갈치의 눈물"이라고 비유하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기는 게 목적이어야 하고 꼭 그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본인이 부산 명예시민이라는 점과 친딸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부산과의 인연에 의미를 부여했다.

검사 재직 시절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와 부산고검장을 역임한 황 대표는 "부산은 특별한 인연이 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 두번 근무한 건 부산밖에 없다"며 "제가 부산 명예시민이다"라고 설명했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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