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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재범률,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 가장 높아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1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경찰청 14층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1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1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정신질환자 재범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신이상, 정신박약, 조울증' 등 정신질환자 범죄가 최근 4년간 부산의 경우 2015년 537건, 2016년 562건, 2017년 660건, 2018년 495건으로 총 2254건 발생했다. 전국에서는 3만1523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체 정신질환자 재범률 4년 평균 65.0%, 정신질환자 범죄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재범,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재범률 46.9%로 18.1%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범죄자 재범률(46.9%)로 2015년 47.2%, 2016년 47.3%, 2017년 46.7%, 2018년 46.5% 최근 4년간 부산 정신질환 재범률 71.9% 부산의 정신질환 재범률이 최근 4년간 71.9%로 10명 가운데 7명이 재범자로 이 기간 전체 평균보다 무려 6.9%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정신질환 재범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돼 이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부산경찰청의 범죄예방 대책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범죄는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많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 관리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경찰관이 대상자의 정신질환과 관련해 자?타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자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경찰관 전담이 필요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정신질환자 대응 전문 경찰관, 관리 감독자 등 주체별로 해야 할 임무와 역할 등을 매뉴얼화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gs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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