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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문턱 낮아진다”

 

 

 

올해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1순위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돼 낮아진 문턱만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매매 및 임대차 거래 시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도 조정되면서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조정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낮아진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대 주택은 거래 금액의 0.5% 이하로 낮아지고,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기존대로 0.9% 범위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하면 된다.

 

전세 거래는 3억~6억 원의 주택은 0.4% 이하의 요율이 적용되고,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0.8% 이하에서 협의하면 된다.

85㎡ 이하의 주방과 욕실을 갖춘 오피스텔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도 낮아진다.

 

지난 6일 계약체결분부터 매매 거래 시에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이 적용된다. 그 외의 오피스텔은 종전대로 0.9%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된다.
 
◇ 주택 청약제도 개편


주택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문턱이 대폭 낮아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3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을 할 수 있고, 기존 1·2순위가 1순위 하나로 통합된다. 그동안 가입 기간이 2년이 돼야 얻을 수 있던 1순위 자격도 가입 기간 1년이면 얻을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6회 납부했으면 1순위가 된다. 


청약 절차나 선정 방법도 간단해진다.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은 2단계로 간소화된다. 또 7월부터는 저축·예금·부금·종합저축 등으로 나뉜 청약통장 유형이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시작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준비생 등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자활 의지가 있고, 장래 소득 발생이 기대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 기준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상환 기한은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할 수 있다. 
 
◇ 버팀목 대출 통합 운영


이달부터 기존 전세대출 제도(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 2.0%)가 폐지되고, 버팀목 대출로 통합 운영된다.


버팀목 대출은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게 특징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부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셋집 보증금별·소득별 차등화를 통해 2.7~3.3%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 새 주거급여 제도 시행


실제 들어간 주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새 주거급여인 주택바우처가 6월부터 시행된다.


전세나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최대 월 34만 원까지 주거 비용을 지원해준다.


주택바우처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2014년 4인 기준 월 173만 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중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수선 유지비)을 지원한다.
 
<김누리 기자 knr8608@sara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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