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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클라우딩컴퓨터 발전에 관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등을 가결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 대표발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 외에도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체 입법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당초 이날 이른바 '김영란법'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와 관련한 여야간 협상이 진행돼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김영란법 관련해 여야간 협의하기로 돼 있어 진행경위를 지켜보겠다"며 "다만 정무위안은 법리적으로 위헌논란이 있는 만큼 완벽하진 않아도 결함이 없도록 법사위 간사들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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