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logo  
구인구직 부동산 자동차 직업/학원 생활용품 창업정보
 
경제
· 경제일반
· 부동산
· 금융/재테크
정치/사회
· 정치
· 사회
· 국제
· 사람들
· 생활문화
부산의 인근명소
· 공연/전시
· 맛집
야구
사건사고
공모전 모음

 
현재위치 : HOME > 생활뉴스
게재일 :
복지부, 4월 건보료 폭탄 막는다…연말정산 개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4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건보료 정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년 치 소득변동분을 4월 한 달간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와 관련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 의무도입과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확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해 준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 이후 정확한 연봉을 알 수 있는 탓에 당해 연도 소득이 아닌 전년도 소득에 기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덜 냈던 보험료라지만 내는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의 경우 761만 명이 임금상승으로 1인당 평균 25만3000원(회사 50% 부담)을 추가 납부했으며 최고액은 2600만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 보수가 변경되면 그때그때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대상 사업장은 100인 이상이나 300인 이상을 고려중이다. 업무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업체는 제외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44.1%, 300인 이상은 31.3%를 차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변경된 보수 신고를 전자문서 교환방신식(EDI) 웹 문서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며 "대상 업체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산 보험료에 따라 3·5·10회로 나눈 분할 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직이나 폐업 등이 발생하면 사업장은 물론 건보공단의 납부 관리가 힘들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캠코, 1958억원 규모 압류재산 …
  캠코, 1049억원 규모 압류재산 …
  두산중공업, 전력수요 관리용 …
  동남권 철강산업, 하반기에도 …
경제
“게임, 별처럼 빛나다” 종합 게임문화..
해수부, LNG 추진선박-벙커링 국제컨퍼런..
선박대기오염 종합관리 모색…선박안전공..
해양안전심판원, 14일 부산서 '해양사고..
평택고덕·하남감일 등 LH단지내 상가 17..
정치/사회
[통영소식]통영 전통공예인 김명숙 작가,..
[고성소식]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상..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국가지원 건의 '..
경남지역 수능 고사장, 핫팩·차 등 나..
"시험장을 착각했어요" 경남경찰, 수험생..
온 세상이 가을가을해! 같이 걸을까요?…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광고요금안내  |  사업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홍보동영상  |  오시는길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webmaster@busansidae.com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255 함안조씨빌딩 5층 부산시대닷컴 |  발행인 : 손경모 |  편집인 : 천은정, 박명자 |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부산지방노동청 제2012-8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3-부산연제-0134호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황대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천은정
Copyright (c) busansida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