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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4개월...경남에서도 '갑질 호소'
[창원=뉴시스] 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웹전단.(사진=경남도 제공) 2020.09.2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직장인들의 갑질 호소는 경남에서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5월 30일 경남 통영시립 화장장에서 일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A(52)씨와 관련된 법원 판단이 1년여만에 나왔다.

29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통영지원 형사2단독 장지용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B(40)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 머리에 국물을 붓는 등 B씨는 자신보다 10살이나 많은 A씨를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받아들였다.

또 타인이 보는 앞에서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 출근하고 어이구 52살 먹어서 그리 살았으면 됐지. 죽는 게 낫다 등 수시로 모욕을 줬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아버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A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년 이상 통영 공설화장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올해 1월초 입사한 동료와의 갈등에 시달리며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적었다.

최근 경남 함안경찰서는 직장 내 갑질 의혹과 관련, 함안지방공사 직원 C씨를 모욕죄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부하 직원인 D씨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노총 일반노조, 함안지방공사 갑질 의혹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에 따르면 "함안지방공사에서 근무하던 C씨가 2017년 1월5일 하늘공원(군 장례식장)팀으로 배정되어 상급자인 D씨의 지속적인 갑질로 극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다"며 "결국에는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말했다.

C씨는 2018년 5월 지속적인 직장갑질에 의한 전보요청으로 소각시설팀으로 전보돼 다소 건강상태가 호전됐으나 2019년 10월 갑질행위자로 추정되는 D씨와 함께 체육시설팀으로 배정되면서 심적 불안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함안지방공사는 함안군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사로 그 지휘와 감독의 책임이 함안군에 있다"면서 "함안군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 이후인 2020년 7월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안군 관계자는 "관련 사실이 일부 다른 점이 있고 사법당국에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이 총 15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회사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괴롭힘 가해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거나(한정애 민주당 의원), 가해자가 회사 대표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뉴시스]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갑질 행위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에서 상대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청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여성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11.1(사진=직장갑질119 제공)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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