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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설치, 특혜 시비
전기 충전소 설치, 성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전기충전소 설치를 놓고 특정 버스업체에 특혜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조성된 성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는 3만245㎡에 주차면수 323면과 관리동, 정비동, 세차동이 들어섰다. 2012년 5월 완공된 성주 공영차고지에는 동양교통㈜ 등 4개 시내버스 업체가 입주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이곳에 최근 한 버스업체가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업체간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8월28일 입주 업체인 대운교통㈜이 성주 공영차고지 내 전기충전소 설치를 위해 토지 사용 승인을 창원시에 신청했고, 시는 이틀 뒤인 8월30일 승인했다.

하지만 성주 공영차고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동양교통㈜과 창원버스㈜, 진해여객㈜은 자신들과 사전 논의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한 것을 시가 승인해준 것은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민원이 제기되자 대운교통 측에 3개 시내버스 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권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지난 9월18일 토지 사용 승인을 취소했다.당시 취소 사유로 시는 대운교통이 공사 편의를 위해 비용이 저렴한 위치에 우선 설치하게 되면 후발업체 공사시 설치 거리 증가 등 추가 비용 발생 우려 등 3가지 문제점을 들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가 1필지 1변압기 설치를 원칙대로 주장할 수 있어 변압기 추가 설치가 불투명하고, 변압기를 증설해 공동 사용할 경우 기존 설치비 분담과 소유권 논란이 예상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하지만 대운교통은 2020년 5월31일까지 토지 사용 기간을 지정하고, 전기충전소 이전시 원상 복귀하고, 사용 후 기부채납 또는 원상 복귀, 공유재산 사용 및 시설물 설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등으로 토지 사용 신청서를 다시 접수했다.

창원시는 대운교통 측이 국비를 확보해 전기충전소 설치를 추진한 점과 제2안민터널 공사 부지 내 대운교통 소유의 부지가 포함되면서 일시적으로 차고지 내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 점,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는 조건 등을 인정해 토지 사용을 재차 승낙했다.

그렇지만 동양교통 등 3개 시내버스 업체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운교통에서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면 나머지 회사들은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결국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지난 19일 창원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업체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사산상 사인은 건축물, 공작물 등 영구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6개월 한시적이라는 편법으로 사용 승낙을 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찮은데 이를 6개월 한시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도 창원시 계획에 성주 공영차고지 내에 공용 전기충전소 설치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고, 올해에는 안민동과 대방동 회차장에 설치를 완료했는데 공유지를 한정 승인해 영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운교통 관계자는 "올해까지 전기충전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1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추후 3000만원 넘게 드는 이전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제2안민터널 공사로 인한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전기충전소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는 "대운교통에서 제2안민터널 공사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면 전기충전소를 이전 설치하고, 설치 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법에 다라 대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와 논의 끝에 승낙했다"며 "특정 버스업체에 대한 특혜는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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