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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행 공무원 3명 걸렸다, 김해 안동 도시개발사업

기사내용 요약

아파트 부지 개발하면서 토지소유자 '쪼개기'로 늘려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업무 태만

김해시청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감사원이 김해 안동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를 쪼개기로 늘리는 불법이 있었다며 관련 공무원 3명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27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김해 안동 일대에서 A업체가 도시개발법으로 아파트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해시 담당 공무원 3명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해 안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A업체가 부동산실명법과 도시개발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5급 등 공무원 3명은 A업체가 사업 진행 충족 기준인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불법 토지 분할과 불법 명의신탁 방식 등으로 30여명을 늘린 뒤 과반수 동의를 얻어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A업체는 협의매수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없이 지난해 7월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수용 재결을 받아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던 40여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업체가 행한 명의신탁은 실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를 달리하는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철저히 검토했다면 해당 사업은 무효가 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들 3명은 규정에 따라 정직 등 중징계 대상자로, 조만간 열리는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수위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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