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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가입 의무 |
1.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로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 자"를 말하며,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
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신고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3.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 |
-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없습니다. |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따로 있을 때는 누가 신고하나요? |
사업이 몇 단계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단,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됩니다.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변경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04년 1월부터는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
센터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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